금통위원 “개발이익,공공부문에 환수해야” _알파와 베타가 뭐야_krvip

아파트나 토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개발이익이 투기자금화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상당부분을 공공부문으로 환수해 주택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 6월9일 제12차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에 따르면 한 금통위 위원은 콜금리 동결이유를 설명하면서 일부지역에서 나타난 주택가격의 상당부분이 거품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은 견해를 제시했습니다. 그는 또 "중도금 대출 대상을 1가구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로 한정하고 집단대출을 한시적으로 억제 또는 금지하는 등의 제한조치가 현행 법제상 가능한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