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뒤, 위조 신분증을 이용해 제주 밖으로 나가 불법 취업하려던 중국인이 무더기로 출입국 당국에 덜미를 잡혔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중국인 A 씨 등 6명을 출입국관리법, 제주특별법,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등 혐의로 구속해, 최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출입국 당국 조사 결과 구속 송치된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지난달 사이 제주에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들로, 중국 메신저 '위챗(微信, WeChat)'을 통해 만난 알선 브로커에게 신분증 위조를 의뢰했습니다.
외국인등록증·영주증·가짜 신분증을 만드는 대가로 이들이 브로커에게 건넨 돈은 20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에 달했습니다.
6명은 이렇게 만든 가짜 신분증을 제주항에서 내밀어 목포·완도행 여객선을 타려다가, 이를 의심한 검색요원의 신고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이 제주항에서 행사한 위조 신분증은 현재 국내에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들의 이름과 체류자격, 외국인등록번호 등을 도용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실제 존재하는 신분증 번호를 기재한 뒤, 여기에 자기의 얼굴 사진을 인쇄하는 방법으로 신분증을 위조했습니다.
위조된 신분증 가운데는 영주증 발급권자를 '경찰청장'으로 쓰는 등, 전혀 다르게 기재한 경우도 있었다고 출입국 당국은 밝혔습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구속된 6명 중 3명은 이미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는 기간이 만료된 불법체류자, 2명은 무사증 입국 후 30일이 지나지 않은 합법체류자, 나머지 1명은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뒤, 제주 밖으로 나가지 않는 조건으로 합법 체류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출입국당국은 신분증 위조 브로커를 쫓는 한편, 제주 무사증 외국인의 제주도 이탈을 알선하는 조직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주에 사증, 즉 비자 없이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 등 목적으로 30일간 제주도에 머물 수 있고, 법무부 장관의 체류 지역 확대 허가 없이는 제주도 밖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