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기간’ 운영_일러스트레이션으로 돈 버는 방법_krvip

[앵커]

공군 부사관이 성추행을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으로 파문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성폭력 피해를 선제적으로 조사, 점검한다지만 그동안 제도가 있어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온 군의 구조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지형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 공군 중사가 선임자에게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는데, 보호를 받기는커녕 회유와 압박이 이어졌고, 결국,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군에 대한 비난이 거세지자 국방부가 내일(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기존에도 매년 7월부터 8월, 12월부터 1월까지 두 차례씩 '성폭력 피해 특별신고 기간'을 운영해 왔는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별도로 추가 운영하는 겁니다.

장병들이 성폭력 사례를 목격했거나 피해를 본 경우 전화나 이메일, 또는 국방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방부는 이를 통해 피해를 신고하지 못하고 있는 피해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국방부는 성폭력 가해자를 바로 퇴출시키는 강력한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도입한 이른바 '원아웃' 제도로 가해자 징계를 용이하게 했습니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를 현역복무 부적합 심의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은 물론 성범죄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사람도 가중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피해 상담부터 신고, 피해자에 대한 의료, 인사, 법률 상담은 물론 수사 후 피해자 보호, 가해자에 대한 추적 관리까지 일련의 과정이 제도화돼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군 중사 사건에서 보듯 끝내 비극을 막지 못한 건 제도가 있어도 작동하지 않는 군의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을 공군에서 국방부 검찰단으로 이관해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영상편집:김형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