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공적자금 등 추궁(재경위-대체) _카지노에서 로마까지_krvip

국회 재경위의 재정경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여야의원들은 국가채무의 급속한 증가와 공적자금 관리대책, 11월 금융대란설에 대한 정부의 대비책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습니다. 여야의원들은 질의에서 정부는 중앙정부의 채무만을 국가채무로 발표하고 있지만 지방정부와 정부의 지급보증 등을 합칠 경우 올해말 국가채무는 최소 205조원을 넘어선다고 지적하고 대책을 물었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국가채무가 국내총생산의 43%를 차지하고 국민 일인당 부담액도 400만원대로 늘어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고 질책하고 재정경제부에 전담기구를 설치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야의원들은 또 금융구조조정과정에 투입한 막대한 공적자금이 제대로 회수되지 않을 경우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음을 지적하고 공적자금의 관리.회수대책을 따졌습니다. 이와함께 국민회의 김근태,한나라당 심정구 의원은 정부의 금융시장 안정대책에도 불구하고 11월 금융대란설이 계속 확산되고 있다면서 투신사에 대한 구조조정계획 연기와 세금우대저축상품 발매 허용여부를 물었습니다. 또 소주세율을 80%로 대폭인상하려는 정부방침과 관련해 한나라당 나오연 의원은 50-60% 수준으로, 국민회의 박정훈의원은 60-70%로 하향조정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