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의혹’ 수사 전환_포커 요네_krvip

국군 사이버사령부 일부 요원들의 'SNS를 통한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과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합동조사팀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문제의 요원들을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만큼 앞으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 등을 통한 강제 수사에 들어갈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군무원 정 모 씨와 현역 군인 고 모 씨 등 4명은 지난 18일, 합동조사팀의 참고인 조사 당시, "문제의 글을 직접 올렸기는 했지만, "조직적인 지시가 아닌 개인적 차원의 온라인 활동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조사팀은 이에 따라 정치글 작성자가 추가로 있는지 확인하는 한편, 이들이 올린 정치글에 대한 증거 보전과 이미 삭제한 글에 대한 디지털 기록 복원 등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이들의 활동이 정치적 중립을 강조한 군인 복무규율과 'SNS 활동 행동 강령'를 위반했는지 여부, 더 나아가 군 형법상 '정치 관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법리 검토에도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내일(22일) 오후, 이번 사건에 대한 대한 중간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