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공공지출 증가속도 OECD 최고…“복지 신중해야”_스트립 포커 데크_krvip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공공사회지출 증가율이 가장 높아 복지제도 도입에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OECD는 오늘 이같은 내용의 2012한국경제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공공사회지출은 GDP 대비 7.6%로 OECD 평균 19%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지출증가율은 1990년부터 2007년까지 연평균 11%로 OECD 국가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ECD는 이에 따라 한국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에 신중해야 하며 사회지출 증가는 반드시 세입증가를 병행해 정부 부채를 낮게 하고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앙헬 구리아 OECD 사무총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는 어려운 대내외 경제여건을 훌륭히 극복한 세계 모범정부라며 다만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해 교육 개혁과 서비스 산업 발전 등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