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통신비 인하 정책 발표…‘선택약정할인율 상향’ 등 포함될듯_산부인과 의사 카지노 리오 그란데_krvip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2일(오늘)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사무실에서 '통신비 인하' 정책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국정위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공공 와이파이 확대,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등의 통신비 인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선택약정할인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이동통신사로부터 단말기 지원금을 받는 대신, 약정 기간(12~24개월)동안 매월 이에 상응하는 요금 할인을 받는 제도다. 이날 발표 내용에는 현재 20%인 선택약정할인율을 5%p 상향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미래부는 지난 19일 국정기획위 업무보고를 통해 기본료 폐지 대신 선택약정 할인율 확대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할인율은 법 개정이 아닌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개정만으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국정기획위는 공공와이파이 확대 설치를 중기 과제로 설정해 가계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공공장소에서 통신사 보유 와이파이의 공용화, 통신사 와이파이가 없는 곳의 경우 정부 지원 공공 와이파이 구축 등을 통해 대한민국을 '와이파이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료 감면 조치도 발표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는 통신료 감면제도의 범위를 확대하고, 통화료 감면도 현재 35~50%에서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최대 쟁점인 기본료 폐지는 이번 통신비 인하안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해졌다. 기본료를 폐지할 법적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이통3사와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점이 이유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