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대통령실 2억 삭감 예산 의결…윤 대통령 장모 유죄 설전_인쇄할 수학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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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가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국회·국가인권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내년도 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국회 운영위는 오늘(17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통령 비서실·국가안보실 세출 예산을 정부안에서 2억 100만 원이 감액된 1,030억 200만 원으로 의결했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외부 행사 개최를 위한 일반 용역비 1억 원, 국정 수행 여론조사 경비 1억 원 등입니다.

운영위는 또 대통령 비서실과 국가안보실이 일반 용역비 집행 투명성 제고를 위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채택했습니다.

국회 세출 예산은 364억 3,000만 원이 증액돼 7,881억 8,300만 원으로 처리됐습니다.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 6급 상당 이하 보좌직원 기준 호봉 상향 등에서 예산이 늘었습니다.

인권위 세출 예산은 420억 5,100만 원으로 통과됐습니다. 기후 변화와 인권에 관한 정책개발 사업 추진 예산 등 7억 4,8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의 징역 1년 확정판결을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해당 판결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사과를 요구하는 내용을 질의하려 하자, 국민의힘 소속 윤재옥 운영위원장은 "예산과 관련된 질의가 아니다"라며 마이크를 껐습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왜 사전 검열을 하느냐"며 항의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다음에도 기회가 있지 않냐"며 맞섰습니다.

다시 마이크를 잡은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내 장모가 사기를 당한 적은 있어도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를 준 것은 없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런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해야 한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의 허언? 장모 구속, 국민께 사과하라'고 적힌 팻말도 꺼냈습니다. 지난달 24일 여야 원내대표는 국회 회의장에서 손팻말을 들지 않기로 '신사협정'을 맺은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질의 취지는 제가 잘 알겠다.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말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만 답변하고 윤 대통령 장모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외교부 예산으로 편성된 대통령 해외 순방 예산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순방 예산이) 평균 200억 원 정도 들었는데, 윤석열 정부 예산은 578억 원이 들었다"며 "지금 경제가 어렵다. 건전재정으로 가는데 왜 대통령실이 모범을 보이지 않고 예산을 물 쓰듯이 하는지 국민들이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문재인 정부 시절 대통령 순방 예산과 윤 대통령 순방 예산을 그냥 액수만 가지고 비교하는 건 무리가 있는 것 같다"며 "그때는 코로나 시대로 순방이 적었을 수밖에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취임하고 91개국이 넘는 나라의 정상을 만나고 안보, 엑스포 등으로 굉장히 많은 정상을 만났다"며 "그런 부분에 대한 성과와 같이 비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