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아직 강제 구조조정 때 아니다” _합법적인 포커에 관한 책_krvip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나서서 강제로 구조조정을 할 때는 아직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강 장관은 오늘 오후 언론사 경제부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부실기업을 가려내기도 어려운데다 당사자가 나서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로 구조조정을 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강장관은 또 10년 전 외환위기 때는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과 자기자본 비율이 낮은 은행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고 덧붙였습니다. '부자 감세' 비판과 관련해서는 각종 감세가 경기 부양을 겨냥한 것이고 새 정부가 들어선 만큼 정책 방향도 바뀌는 것이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강장관은 말했습니다. 감세보다 재정지출이 경기 부양에 더 효과적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최근의 연구결과는 그 반대로 나오고 있다며 40년 전의 교과서에 나오던 화석화된 얘기라고 잘라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