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전세사기 특별법’ 심사 난항…피해자 조건 등 이견_조끼 구멍이 뭐야_krvip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에 착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는 오늘(1일) 오후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특별법안'을 병합해 심사했습니다.

여야는 특별법 적용 대상이 되는 피해자 인정 조건과 보증금 '선(先)지원·후(後) 구상권 행사'를 허용할지 등을 놓고 여전한 입장 차이를 확인했습니다.

이에 모레(3일) 오전 9시 반 다시 소위를 열어 추가 논의에 나설 예정인데, 그만큼 법안 통과도 당초 예정보다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 정부, 지원요건 6개→4개 축소안 제시했지만…여야 입장 차

국토교통부는 오늘 소위에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적용 기준 6가지를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인정 기준이 너무 협소하다는 지적을 수용하는 차원이었습니다.

보증금 요건은 최대 4억 5천만 원까지 늘렸고,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전세사기 의도'를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 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명시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 수정안이 기존 조건을 단순히 합치는 수준에 불과하고, 여전히 모호하다고 반발했습니다.

민주당 조오섭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금액에 대한 부분도 이견이 좀 있고, 수정안 6개를 함축시켜서 4개로 바꾼 것"이라며 "전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 '정부 세금 지원' 놓고 공방…"형평성 문제"·"굉장한 왜곡"

오늘 소위가 끝난 뒤, 국민의힘 김정재 소위원장은 "적어도 사기를 당한 보증금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해줄 순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에는 전세사기만이 아니라 보이스피싱 사기도 있고 정부 정책과 관련해 주식 문제로 많은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불법행위로 인해서 선의의 피해자가 피해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것이 있을 때마다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걸 다 대납해줄 순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형평성 문제도 있고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녹록지 않은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을 위한) 선택지는 다다익선이겠지만, 적어도 국가 세금으로 사기로 인해 떼인 보증금을 대납해줄 순 없다는 원칙 하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위원은 곧바로 "야당이 제시하는 방안이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세금으로 보증금을 대신 주라고 하는 것이란 말은 굉장한 왜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심 위원은 "보이스피싱이 정부 정책 실패로 비롯된 것인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다"며 "전세사기 사건은 정부의 정책 실패와 직무유기에 상당하게 기반을 둔 사회적 재난이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법도 필요한 것이고 정부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이미 '소액보증금 우선변제제도'와 같은 사회적 통념에 기초한 법안이 존재한다"며 "마치 보증금을 100% 정부가 주라는 것처럼 말한 건 야당 제안과 다르다"고 지적했습니다.

■ 개인 책임? 공동체 책임?…여당 의원 "정치 철학의 문제"

한편, 국민의힘 김희국 위원은 기자들과 만나 "지금 논의되는 건 과연 전세 사기가 개인 책임이냐, 아니면 개인 책임 차원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 책임으로 봐 줄 거냐"라며 "홍수, 태풍, 지진, 팬데믹처럼 볼 것인지인데, 정부에서는 그건 안 된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 정부안으로선 세입자 구제가 미흡하다는 분위기"라며 "합의가 힘들다고 봐야 한다. 이건 법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 철학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은 '1차적으로 시급한 내용부터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최대한 빨리해야 하는 건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면서도 "만약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는데 실효성이 거의 없다면 엄청난 정치적 부담을 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여야 "피해자 지원엔 원칙적 동의…접점 찾아가야"

다만 여야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원칙에는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국민의힘 김정재 소위원장은 "피해자한테 어떻게 좀 더 지원해줄 것인가에 대한 바탕에 깔린 생각은 같으므로 일단 법안심사를 하면서 점점 접점을 찾아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맹성규 위원도 "여당·정부와 잘 합의해서 피해자분들한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