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복지위 의원, 국민연금 개혁법안 곧 발의 _베타 공급자_krvip

열린우리당 강기정 의원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오늘 보건복지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와 기초연금 도입 등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 개혁법안을 발표했습니다. 강 의원 등은 당정협의 결과 브리핑을 통해 국민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소득의 9%를 내고 소득의 60%를 수령하는 현행 제도를 납부액은 그대로 하고 소득의 50% 이하로 수령하는 방안을 2008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강 의원은 또 내년 7월 부터 전체 노인 인구의 60%에게 기초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월 10만 원을, 일반 계층에게는 월 7만원의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차원에서 군복무 기간 중 6개월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소요 재원을 전액 국고로 부담하는 내용의 군복무 크레딧 제도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기정 의원은 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 차원에서 연금 개혁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향후 당내 논의를 거쳐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이라며 이후 야당과의 협의를 통해 정기국회에서 11월 중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