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청사)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을 명백히 밝힌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미국 언론의 보도로, 미국 정보기관의 우리 대통령실 도감청 의혹이 불거진 지 이틀 만입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우리 내부적으로 평가를 했고 미국도 자체 조사를 했을 텐데, (도감청 자료라며) 공개된 정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며 "거기에 대해 (한미의) 평가가 일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정치권 여야의 공방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 "용산 대통령실 청사 도·감청 의혹은 거짓"
대통령실은 11일 '공식 입장'에서 우선, 도감청 자료라는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미 국방장관이 "문건이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를 일치했다"는 설명 외에, 구체적인 근거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김태효 안보실 1차장이, 문건에 등장하는 김성한 전 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의 대화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또 "용산 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실, 안보실 등이 산재해 있던 청와대 시절과 달리, 현재는 통합 보안시스템과 전담 인력을 통한 '철통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 의혹임이 명백하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이유입니다.
대통령실은 하지만, '도감청 자체가 없었다'고 못 박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외교·안보 핵심 당국자인 김 전 실장과 이 전 비서관의 대화 내용 일부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 도감청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유출됐을 가능성은 부인하지 않은 셈입니다.
대통령실은 공식 입장문에서 "'정보 전쟁'에는 국경이 없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 "한미 신뢰 더 강화"…"'허위 네거티브'는 '자해 행위'"
도감청 의혹은 어디까지가 사실인지, 공개된 문건이 조작됐다면 배후는 누구이고 어느 부분이 조작된 건지, 사실관계 확인이 아진 진행 중이지만, 대통령실은 "앞으로 굳건한 '한미 정보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야권에는 강력 대응했습니다. "민주당은 진위 여부를 가릴 생각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식의 '허위 네거티브' 의혹을 제기해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이는 북한의 끊임 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효 안보실 1차장도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언급하면서,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데 보다 무게를 뒀습니다.
김 차장은 "(한미) 양국이 정보동맹이고, 정보 영역에서 중요한 문제에 대해 긴밀하게 함께 정보 활동을 펴고 있다"면서 "이번 일을 계기로 좀 더 신뢰를 굳건히 하고, 양국이 협력하는 시스템을 강화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서가 조작된 만큼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 측에 우리 입장을 전달한 건 없다면서, 보름 뒤로 다가온 한미정상회담의 변수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김 차장은 "(미국의) 자체 조사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도 했는데, 결국 한미정상회담 전 이 문제의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고, 정상회담 의제로 올라가지도 않을 거라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미국 측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미 신뢰를 위해 북한 관련 정보를 우리 측에 추가 공유할 수도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양국 정보 공유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근거 없는 정치공세"…"미국에 즉각 항의해야"
국회에서는 도감청 의혹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여전히 치열했습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11일 "외교사에 더는 치욕을 남기지 말고, 미국에 즉각적인 항의와 재발 방지 대책을 공식 요청하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실이 민주당을 겨냥해 '동맹을 흔든다'고 비판한 것을 두고도 "동맹을 흔드는 세력이 대체 누구냐"면서 "'안보 컨트롤타워'의 대화가 그대로 털렸는데, 또다시 엉뚱한 곳만 탓하니 기가 막힌다"고 맞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국회는 즉각 운영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정보위원회, 국방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를 조속히 열어 진상을 밝히고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 공세'로 규정했습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보안 기능이 더 강화됐는데 그런 말을 하는 건 근거 없는 정치공세"라며 "(도감청 의혹과) 용산 이전을 연관 지어 주장하는데, 근거를 갖고 주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정보 기관의 이전이 없었던 이스라엘, 프랑스 등도 이번에 우리와 같은 감청 의혹이 있다"며 "민주당은 겉으로는 우리나라의 외교·안보를 걱정한다지만, 속으로는 어떻게든 윤석열 정부를 흔들려는 목적이 틀림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