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정책 차이점은? _전보 그룹 베팅_krvip

<앵커 멘트> 총선 정책 검증 오늘은 기업규제 완화 여부등 기업정책에 대한 각당의 공약을 비교 정검해 봅니다. 박종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총선을 앞두고 기업들은 기업 활동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각 정당들의 공약에 가장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인터뷰> 박종남(대한상공회의소 조사2본부장): "경제가 어려울수록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모멘텀이 필요한데, 저희 경제계로서는 규제개혁이 그런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급격한 기업 규제 완화가 오히려 경제에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고계현(경실련 정책실장): "원칙 없이 규제를 철폐해서는 오히려 시장의 불공정 거래나 하도급 담합에 대한 반칙행위가 증가될 수가 있어서 시장의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재계와 시민단체의 견해가 엇갈리는 만큼이나 각 당이 내놓은 기업 관련 정책도 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먼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금산분리원칙 완화의 경우 한나라당만이 국제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기관이 재벌의 사금고나 세습 수단으로 악용될 것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섭니다. 출자총액제한제에 대해서는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이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해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는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제도라며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의 경우 한나라당과 창조한국당이 조건부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반면,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분명한 반대 입장을, 그리고 통합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조건부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세 인하에 대해서는 한나라당과 자유선진당이 투자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인하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과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법인세 인하가 투자로 연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세수 감소만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규제 완화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 정당들. 그러나 공약이 대기업 문제에만 집중되면서 중소기업 문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진방(인하대 경제학과 교수): "나열된 중소기업 육성책이 얼마만큼 실현 가능한 것인지, 또 실현될 경우 그 효과가 정말로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충분한 연구가 없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기업 규제 완화에 대한 각 정당들의 공약은 비교적 차이가 드러나는 편이지만 부작용에 대한 보완책은 대부분 없거나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