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출산률 최저…연금제도 등 차질 불가피 _베토 알메이다_krvip
일본의 지난해 출산률이 사상 최저로 떨어지면서 연금제도 등의 운용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일본 후생노동부는 지난해 일본의 출산률이 1.25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에따라 연금 제도를 비롯한 사회보장 제도의 기반이 흔들리게 되면서 일본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출산률을 1.30에서 멈추게 한 뒤 장차 1.39까지 끌어올린다는 전제로 연금과 의료, 노인복지 등 각종 사회보장 제도를 추진해왔습니다.
그러나 이미 출산률이 1.25까지 떨어진데다 이같은 출산률 하락은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예상이 나오면서 대책 마련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연금의 경우 이같은 출산률 경향으로는 일본 정부의 당초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게 되면서 전반적인 손질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한 출산률을 올리기 위해 육아 비용 지원 등을 검토하고 나섰지만 막대한 재원 조달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