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안 ‘임기 일치’ 구체화 _스위스가 게임에서 승리했습니다._krvip

<앵커 멘트> 어제 발표된 정부의 개헌안은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회의원 임기와의 일치이외에도 대통령 궐위시에 후임자의 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포함됐습니다. 이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어제 개헌안 발표를 통해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의 임기 일치 내용이 구체화됐습니다. 잦은 선거로 인한 국정혼란과 비효율을 줄일 수 있는 20년만에 한번 오는 기회라는 것이 정부 설명입니다. <녹취>임상규(국무조정실장) :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재고하고, 장기적 관점에서 책임져야 할 민생정책과 국가 전략 과제의 일관성관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국정의 책임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고 장기적 관섬에서 추진되어야 할 민생정책과 국가전략 과제의 일관성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필요합니다. 이번 개헌안 시안에는 대통령 궐위시 후임자 임기와 관련한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잔여임기가 1년이상이면 후임 대통령을 국민들의 직접선거로 선출하고 1년 미만이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일치 방안은 내년 2월과 2012년 2월에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는 안과 2012년 1과 2월 한 달 간격을 두고 대선과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 등 3가지가 제시됐습니다. 세번째 안은 관리부담을 줄이고 군소정당을 배려했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각 정당과 협의해 설명회도 개최하고 오는 15일 공청회를 개최해 각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헌의 타당성에 대한 여론수렴은 아니고 시안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여론수렴에만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이경호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