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한국의 국민참여재판제도 주목” _카지노 해변에서 익사 ㅋㅋㅋ_krvip

한국에서 첫 시행되는 '국민참여재판제도'에 대해 일본 법무 당국이 비상한 관심을 갖고 주목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한국에서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가 시행돼, 다음달 12일 첫 재판이 대구에서 열린다고 소개했습니다. 신문은 그러면서 내년부터 유사한 재판제도를 도입하는 일본 법무 당국이 한국의 새로운 제도가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는지에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문은 일본 법무성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시민 참여 재판제도가 시작단계에서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어느 정도 이끌어낼지 미지수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