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통위, 북한인권법 의결_물리학자는 얼마를 벌나요_krvip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여야 쟁점법안 가운데 하나인 북한인권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간 마지막 쟁점이었던 2조 2항 조항은 "국가는 북한 인권 증진 노력과 함께, 남북관계의 발전과 한반도에서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도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법안은 또, 북한주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기록하는 '북한인권기록센터'를 통일부에 두고, 3개월마다 자료를 법무부에 이관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인권 실태 조사를 위한 북한인권재단를 설립하되, 재단 이사 12명 중 10명은 여야가 5명씩 동수로 추천하고 나머지 2명은 통일부 장관이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여야는 당초 지난 23일 본회의를 열어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다른 현안인 선거구 획정안과 테러방지법 등과 연계될 경우 처리 일정이 더 미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