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법관 탄핵 즉시 논의” vs 野 “삼권분립 훼손”_포르투 시내의 카지노_krvip

[앵커]

법관회의의 '사법농단' 사건 연루 판사 탄핵 제안에 민주당은 즉각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반대 입장을 밝힌 가운데, 판사 탄핵에 찬성하는 정당들만이라도 우선 논의 테이블을 마련해 탄핵을 추진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법관회의가 제안한 판사 탄핵을 국회가 적극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사법농단 사건 특별재판부 설치와 함께 탄핵소추 논의도 즉각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한 발 더 나아가 여당이 검토가 아닌 결단을 해야 한다면서 판사 탄핵에 동의하는 정당들이 논의 테이블부터 구성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사법 농단'에 연루된 판사들의 중대한 헌법 위반행위가 무엇인지 아직 명확하지도 않고, 판사 탄핵을 제안하는 것도 삼권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입니다.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법 농단' 사건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탄핵 대상을 국회가 특정하기도 어렵다면서 사법부 독립 침해가 될 수 있다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회가 판사 탄핵을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1/3 이상의 발의와 재적 과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판사 탄핵에 찬성하는 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의원에 민중당과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이 힘을 모으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대에도 탄핵안을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반드시 야당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실제 탄핵 추진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