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규제 대폭 완화…“난개발 우려” _라운지 베팅_krvip

<앵커 멘트> 환경부가 국립공원의 일부 지역을 공원에서 제외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자체와 주민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난개발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경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 북한산 국립공원 지역에 살고 있는 모명남 씨는 살던 집이 낡아 10년 전부터 다시 지으려 했지만 지난해에야 지을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모명남(국립공원 거주민) :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 주택의 신축은 물론 증축도 너무 규제를 해서..." 환경부는 이같은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전국 국립공원 내 370여 개 마을을 국립공원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제 대상은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부터 주민들이 집단 거주해 온 지역과 음식/숙박 업소가 밀집된 곳, 도로/하천 등으로 잘려나간 지역 등입니다. 논란이 돼온 국립공원 내 케이블카 거리제한도 2km에서 5km로 완화했습니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는 지역의 난개발 가능성은 사전환경성검토 등을 통해 막겠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관리권한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넘어가면 건물의 신,증축이 쉬워지고 장기적으로 대규모 개발도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만큼 환경훼손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인터뷰>유정칠(국립공원지키는모임 대표) :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규모에 따라서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을 필요 없는 상황이 올수도 있고 어렵게 되죠." 환경부는 앞으로 현지 타당성 조사를 벌여 해제지역을 지정한 뒤 내년에 확정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민경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