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완화 안보리 언론성명 추진…美반대로 무산”_러브 룰렛_krvip

남북, 북미 정상회담 등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 속에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담은 유엔 안보리 언론 성명을 추진하다가 미국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오늘(29일)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뉴욕발 기사에서 "성명안에는 지난 12일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환영 입장에 이어 '안보리 이사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는 것을 고려해 제재를 완화할 의사를 표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한다는 표현은 북한이 남북, 북미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의사를 밝힌 것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신문은 그동안 대북 제재에 신중론을 펴온 중국과 러시아가 이런 성명을 발표한 뒤 제재 완화에 나서려 한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중러 양국은 지난 28일 15개 안보리 이사국에 성명안을 배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런 성명을 내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반대하면서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안보리 언론 성명은 안보리 결의와는 달리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안보리 전체 이사국의 찬성이 있어야 발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미 대화 분위기 등을 고려해 북한에 대한 '최대한의 압박'이라는 표현은 사용하지 않기로 했지만, 안보리에서 구체적인 대북 제재를 완화하는 데는 신중한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