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필리버스터 차단 ‘핵옵션’ 통과_베토 카레로의 옷_krvip

미국 연방 상원은 21일(현지시간) 고위 공직자 인준안에 대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의 차단 요건을 완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다수석을 차지한 상원은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는 절차표결의 가결 정족수를 현행 60표(정원 100명)에서 51표로 낮추는 내용의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 찬성 52표와 반대 48표의 근소한 차이로 가결 처리했다.

필리버스터는 주로 의회 소수당이 다수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의사진행을 합법적으로 저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미국 상원에서는 고위 공직자 인준안 등에 대한 전체회의 표결을 진행하기에 앞서 토론종결을 위한 절차표결(procedural vote)을 실시하며, 여기에서 60명 이상이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할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51명만 찬성하면 필리버스터를 막을 수 있게 됐다.

민주당이 현재 상원에서 55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핵옵션'(nuclear option)으로 불리는 이 방안이 채택됨에 따라 공화당은 앞으로 단독으로 인준 절차를 막을 수 없게 된 셈이다.

다만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과 일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차단 정족수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민주당은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제출한 고위 공직자 인준안 등이 공화당의 저지로 처리가 지연되는 사태가 잇따르면서 소모적인 정치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핵옵션을 추진했으나 공화당은 이에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서 연말 정국 경색이 예상된다.

공화당으로서는 내년 중간선거나 2016년 대통령선거에서 승리하면 핵옵션이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지만 당장 오바마 행정부의 주요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는 정치적 수단을 잃게 됐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표결 후 백악관에서 발표한 성명에서 "우리는 지금껏 단 한 명의 상원의원 혹은 몇몇 상원의원들이 절차적인 전술을 이용해 초당적으로 합의된 법안이나 능력있는 공직 후보자의 인준안을 막아왔다"면서 핵옵션의 처리를 환영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미국 역사상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자의 인준안에 대해 168차례의 필리버스터가 있었는데 이 가운데 절반이 오바마 행정부 출범 이후였다"면서 "이제는 바뀌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야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사법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 대부분을 가결 처리했다"면서 "이 같은 규정을 당장 바꿔야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라마 알렉산더(공화·테네시) 상원의원은 "민주당이 이런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공화당의 과잉대응을 유도해서 오바마케어 논란을 다른 쪽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시도"라면서 "우리는 그렇게 멍청하지 않다"고 말했다.

미국 의회에서는 과거 필리버스터 차단을 위한 정족수가 정원의 3분의 2였으나 지난 1975년 이를 60표로 낮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