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가게 털어” 청소년에 절도교사 ‘실형’_세비야 카지노 일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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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은 10대 등에게 휴대전화 가게를 털도록 시킨 혐의(특수절도 교사죄)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대를 포함한 3명에게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휴대전화 30여 대, 시가 3천만원 상당을 훔치도록 시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당초 금은방을 털라고 시켰지만 실패하자 휴대전화 가게를 털라고 재차 요구한 것으로 수사기관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청소년들에게 절도를 교사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전제하고 "동종 전력이 있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