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통신시장 개방 안된다” _포커 축구 반바지_krvip

열린우리당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FTA 통신 분야 협상에서 통신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조치가 철폐될 경우, 국내 통신업체들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열린우리당 과기정위 소속 유승희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통해 전기,가스,수도 등 공공 서비스 시장은 시장개방 대상에서 예외를 인정받고 있지만 통신 시장은 민영화가 진행됐다는 이유로 한,미 양국이 시장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통신 시장이 개방되면 KT 등 기간통신 사업자에 대해 현재 49 % 이내로 묶여 있는 외국인 투자 지분 제한 제도가 철폐되고 , 외국 투기자본이 국내 통신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통신 분야에서 중장기 전략사업이나 기술투자 등 공공 서비스가 위축되고 정보 통신 분야의 국제 경쟁력도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