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일상적 금융감독업무 전담 _기어 서바이브 세이브 슬롯_krvip

정부는 오늘 금융감독의 틀은 변경하지 않고 금감위와 금융감독원, 재경부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금융감독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거시경제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서 일상적인 금융감독업무는 금감위가 전담케 하고 재경부는 금융위기 관련 등 거시금융정책 사항에만 개입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금감위에 금융감독 관련 법령의 제정과 개정 요구권을 주고 원활한 업무협의를 위해 금융감독정책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감위와 금감원의 역할 분담과 관련해 금감위는 정책과 법령 관련 판단 등 공권력적 업무를 담당하고 금감원은 상시감시와 검사 과정에서 파악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감독업무를 수행하게 했습니다. 이와함께 금감위 사무국과 금감원 간의 중복기능을 철폐하고 사무국에 금감원 직원을 포함한 개방형 민간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