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찰 수사권 폐지’ 입장 표명 요구에 “계획 없다”_월드 오브 포커에 대한 설명_krvip

청와대는 민주당이 어제(12일)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특별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13일) KBS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특별한 입장을 낼 계획이 없다"며 "국회 논의를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13일) 아침 "문재인 대통령이 (2년 전) 검찰개혁은 완성됐다고 했고, (관련) 법이 시행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어떠한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며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당분간 검찰 수사권 폐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겠다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 역시 "이제는 입법의 시간이 시작된 만큼 민주당 당론을 바탕으로 국회에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그 과정이 끝나야 비로소 정부의 시간, 대통령의 시간이 다가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삼권 분립 차원에서라도 지금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입장을 밝히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