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경기부양책은 돈 낭비” _팔메이라스 게임에서 승리한 사람과_krvip

호주 연방정부가 지난해 말 발발한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실행에 옮긴 경기부양책에 대해 "돈 낭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호주 연방의회 상원 경제평가위원회가 지난 21일 개최한 정부 재정지출 타당성 관련 청문회 첫날 증언에서 경제학자들은 "이번 경기침체는 기업의 경기순환 과정에서 일어난 것일 뿐"이라며 정부의 재정지출이 과도했다고 주장했다고 언론들이 22일 전했다. 호주 자유당 및 국민당의 야당연합이 장악하고 있는 경제평가위는 지난해 10월이후 정부가 단행한 2차례의 경기부양용 재정지출이 적절했는지 등을 평가하기 위해 경제학자들을 불러 증언을 청취했다. 호주 생산성위원회(PC) 위원인 로열멜버른공대(RMIT) 스티븐 케이츠 교수는 "정부의 금융기관에 대한 지원책은 적절했다"며 "하지만 기준금리는 더 하향조정됐어야 하며 세금도 현행보다 더 경감됐어야 했다"고 증언했다. 그는 "국내총생산(GDP)의 4%에 해당되는 막대한 돈을 지출한 것은 하지 말았어야 할 경기부양책"이라며 "이는 믿기 힘든 규모로 성장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와 함께 정부의 경기부양책이 기준금리 인상과 함께 환율 상승을 몰고와 결국 국내 제조업 일자리를 없앨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그리피스대 토니 메이킨 교수는 "정부 재정지출로 환율이 급등하게 돼 결국 재정지출이 소매부문에만 도움을 주는 등 극히 제한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노동집약적인 제조업 분야에는 고용 불안의 역효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공문제연구소(IPA) 책임연구원 싱클레어 데이비슨은 "호주는 경기부양책으로 GDP의 3%이상의 재정을 지출한 7개 주요 선진국 가운데 하나"라며 "나머지 6개국은 모두 경기침체에 빠졌지만 호주는 아니었기에 재정지출이 과연 적절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반면 호주국립대(ANU) 앤드루 라이 교수는 "정부가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한 이른바 '정부 보너스'가 경기침체의 고통을 덜어줬다"고 정부의 경기부양책을 지지했다. 또 호주연구소(AI) 연구원 리처드 데니스는 "정부의 재정지출이 장기적으로 실업률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평가위는 오는 28일에는 글렌 스티븐스 호주중앙은행(RBA) 총재와 켄 헨리 총리실 재무수석을 불러 증언을 들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