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세정보 통합시스템’ 개발 착수 _슬롯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_krvip

<앵커 멘트> 국세청이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도한 납세자들을 가려, 보다 철저하게 탈세를 막기 위한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세 사각지대였던 수백조 원대의 지하경제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겁니다. 구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등의 탈루를 막기 위해 개인의 소득과 지출을 함께 파악하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납세자가 소득 신고를 하면, 업종별 평균과 비교해 비슷할 경우,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개인별로 소득에 비해 지출이 과다하게 많을 경우,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신용카드 사용내역이나 부동산, 주식등 자산 매입 기록, 저축 규모 등 파악 가능한 지출 정보를 한꺼번에 통합해 개인의 지출 내역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신고 내용은 좀 더 정밀하게 분석하기 위해 3년에서 5년에 걸쳐 파악할 예정입니다. 1차적인 분석 대상은 탈루율이 비교적 높은 고소득 전문직과 자영업자가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세청은,이처럼 전산으로 소득과 지출을 비교해 숨겨진 소득에 대한 세금징수가 가능해지면, 궁극적으로는 과세 사각지대였던 지하경제 규모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지하경제는 연간 270조 규모로 추정되며, 조세부담률 20%를 적용하면 지하경제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54조원이 됩니다. KBS 뉴스 구영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