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칼라 집유 선고 71%, 강·절도는 48%” _카지노 타워 다운로드_krvip

거액의 배임 또는 횡령을 저지른 이른바 '화이트칼라' 사범들의 집행유예 비율이 일반사범의 집행유예 비율보다 높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경제개혁연대가 지난 200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재판받은 기업 지배주주와 임원 등에 대한 판결 가운데 언론에 보도된 백 37건을 조사한 결과, 기소된 사범 백49명 중 70퍼센트가 넘는 백6명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강.절도 사범의 집행유예 선고 비율은 48퍼센트였고, 형법상 횡령.배임 사범과 기타 특경가법 위반 사범들의 집유 선고율은 각각 42퍼센트와 48퍼센트에 그쳤습니다. 경제개혁연대는 법원이 기업과 금융기관 경영진에 대해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징벌적 효과가 부족한 집행유예가 남발되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등 사법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