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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 6단독은 자신이 낳은 갓난아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3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아기의 생명을 빼앗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결혼도 하지 않았고 생부가 모르는 상황에서 양육에 대한 걱정 때문에 범행에 이른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8월 경기도 용인의 한 빌라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목을 졸라 숨지게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