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 “국정운영 지원기관” 발언 논란…“백현동 ‘이재명 위법’ 발견 못해”_아동심리학 당신은 얼마나 벌어요_krvip

최재해 감사원장이 감사원 역할과 관련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또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와 관련,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에 대해 "그 당시 시장까지 연결된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 "감사원, 대통령 국정운영 지원기관" 논란

최 원장은 오늘(29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 아닌가'라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 의원은 "제가 약간 충격이 왔다"며 "감사원은 대나무처럼 꼿꼿해야 하는데 갈대처럼 흔들흔들한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고무줄처럼 더 흔들흔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어떻게 감사원이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인가"라며 "그러면 우리가 감사원에 드린 독립성, 예산과 인력, 여러 제도의 독립성은 왜 준 건가"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의원은 "감사원이 국정 지지율을 올리는 기관은 아닌가. 설마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국정운영을 지원하느냐"고 재차 물었습니다.

최 원장은 이에 "감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가 잘되도록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한다고 생각한다. 감사를 통해 정부가 잘되고, 그 정부가 잘됨으로써 국가가 잘되고 국민이 잘살게 되는 역할을 하는 게 감사라고 생각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최 원장 이런 발언에 김도읍 법사위원장(국민의힘)도 "귀를 의심케 하는데,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라고 발언했나. 아니면 또 달리 하실 말씀이 있느냐"며 "지금 헌법이나 법률에 규정도 되어 있지 않은 발언을 했길래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이재명 당시 시장 수사요청 하지 않았다"

최 원장은 또 업무보고에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감사와 관련, "그 당시 시장까지 연결된 위법·부당 사항은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이 "감사원에서는 가장 중요한 책임자이자 모든 특혜를 줬을 것으로 의심되는 권한을 가진 이재명 당시 시장에 대해서는 별도 수사 요청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데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최 원장은 이어 "그래서 당시 시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사 요청을 하거나 그런 내용을 보고서에 적시하지 않은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유 의원이 "(백현동 개발 관련) 최고 책임자인 시장에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감사원이 이 부분에 대해 충분한 감사를 했나 아쉬움이 있다"고 거듭 지적하자, 최 원장은 "나름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원장은 "저희는 어차피 객관적으로 나타난 증거에 의해 감사 결과를 내놓을 수밖에는 없다"며 "저희가 밝혀낸 바로는 이게 최선이었다고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