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통신사업자 보호대책 논란 _어떻게 작동하는지 경험을 쌓으세요_krvip

국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원회는 오늘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영국의 크레스트증권이 SK 주식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면서 SK텔레콤의 경영권을 위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기간통신사업자 보호대책을 논의했지만 통상마찰 등의 현실적인 문제로 진통을 겪었습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과 한나라당 김영춘 의원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의 외국인 지분이 49%를 초과할 경우 원인제공자인 외국인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넣을 것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정통부측은 외국인 투자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통상마찰도 발생할 수 있다고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정통부는 조만간 관련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