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서 ‘문케어’ 공방…“건보적자 늘어”·“전 국민 혜택”_아름다운 지평선 베토 카레로_krvip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전 정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인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오늘(13일) 강원도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문재인 케어 시행 5년 동안 건강보험 지출은 2017년 57조에서 2021년 77조 6천억 원으로 1.36배 증가했고, 2019년엔 2조 8천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보장률이 2017년 62.7%에서 5년간 고작 2.6%포인트 상승에 그쳤다”며 “국민이 받는 혜택은 늘어난 것처럼 보이게 하고 정작 국민에게 떠넘긴 보험료는 매년 평균 2.9%씩 상승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문재인 케어 도입 이후 초음파 진료를 받지 못했던 국민도 급여화로 적정하게 진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부 과잉진료가 있을 순 있지만, 이런 이유로 전 국민이 혜택을 보고 있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해야 한다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