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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학 프리랜서 PD의 죽음에 대한 책임은 청주방송에 있으며 비정규직 고용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사회단체 60곳으로 구성된 'CJB 청주방송 故(고) 이재학 PD 대책위원회'는 오늘(2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 사망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와 청주방송에 대한 이행 요구안이 담긴 진상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김혜진 진상조사위원장은 "이재학 PD는 청주방송 노동자였으나 프리랜서란 형식 탓에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해고됐고, 소송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당하며 1심 패소로 목숨을 끊게 됐다"며 "결국 죽음의 책임이 청주방송에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대책위는 고인이 프리랜서로 고용됐지만, 청주방송의 여러 프로그램을 연출했고 상급자의 결재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으며, 장비도 회사의 것을 사용하며 회당 지급 받은 보수도 사실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점 등에서 근로기준법상 청주방송 노동자임이 확인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고인은 프리랜서를 대표하여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프로그램에서 손을 떼라는 통보를 받았고, 다른 프로그램에서도 하차하게 된 전체 과정을 조사한 결과 사실상 부당 해고임을 확인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조사 결과 고인이 해고당한 뒤 청주방송과 벌인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과정에서 청주방송 관계자가 고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써준 동료들에게 진술 번복을 종용하고 기획제작국장은 법원의 증인으로 출석해 사실과 다른 증언을 하는 등 위법하고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책위는 이재학 PD가 이 때문에 분노와 억울함을 느끼고 괴로워했으며 1심 패소 이후 충격을 받아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고인의 죽음이 해고와 소송 등 일련의 사건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책위는 3개월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청주방송에 이 PD의 사망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재발 방지 입장 표명, 책임자에 대한 조치, 고인 명예회복과 예우, 비정규직 고용구조·노동조건의 개선, 조직문화와 시스템 개선 등 '이행요구안'을 제시했습니다.

아울러 방송가 비정규직 문제는 비단 청주방송만의 일이 아니므로 정부 차원에서 방송사 재허가 조건상 경영 및 건전성 기준 강화, 표준계약서 현실화, 방송산업 관계 법령에 '방송노동자' 명시, 방송산업 비정규직 실태조사와 고용구조 개선 등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청주방송 사측은 진상조사위 결과 대부분을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기자회견 참여 여부에 대한 의견이 갈려 최종 타결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인 전국언론노조 오정훈 위원장은 "지금까지 협상 과정을 통해서 청주방송 사측이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긴 명예 회복, 사망에 이른 원인,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그리고 부당해고, 노동자성 인정, 사망에 이르게 된 책임을 인정하겠다는 자세를 보였다"면서 사측이 이번 주 안에 협상을 마무리하고, 진상조사 보고서 요구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