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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 기관, 연루자 7명 면직 처분 중국 허난(河南)성 카이펑(開封)시 웨이스(尉氏)현 공안국이 정신 질환을 앓는 남성을 살인범으로 조작해 불법 구금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관련 경찰 7명이 면직 처분됐다. 카이펑시 공안국은 최근 정신질환자를 살인범으로 둔갑시켜 불법 구금했던 웨이스현 공안국의 정(鄭)모 공안국장 등 7명의 경찰을 면직 처분했다고 중국청년보(中國靑年報)가 20일 보도했다. 카이펑 공안국 조사 결과 이들은 지난해 12월 정신질환을 앓는 이 마을 주민 류(劉)모씨를 살인범으로 몰아 20여 일간 구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웨이스현 공안국은 지난해 4월 이 마을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이 8개월이 지나도록 실마리가 풀리지 않는 가운데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는 상부의 지시가 빗발치자 류씨를 정신병원에 데려가 치료해주겠다고 속여 연행한 뒤 살인범으로 체포, 구치소에 수감시켰다. 웨이스현 공안국은 류씨 가족과 주민들이 무고를 주장하며 집단 반발하고 카이펑시 공안국도 혐의점이 없다는 견해를 밝히자 억류 20여 일 만에 류씨를 석방했다. 경찰은 류씨를 석방하면서 가족들에게 "이번 일로 소란을 피우면 류씨를 다시 잡아가둘 것"이라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 사건은 지난달 한 누리꾼이 인터넷 사이트에 '웨이스현 공안국이 검거 실적을 올리기 위해 정신질환자를 살인범으로 조작했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면서 불거졌다. 카이펑시 공안국은 진상 조사에 나서 웨이스현 공안국이 조직적으로 이 사건을 조작했던 사실을 밝혀내고 관련자들을 면직 처분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폭로한 누리꾼은 카이펑 공안국의 조치에 대해 "무고한 주민을 살인범으로 둔갑시킨 경찰에게 면직 처분만 내린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직권 남용의 책임을 물어 형사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난성에서는 최근 경찰이 고문을 통해 허위 진술을 받아낸 뒤 무고한 농민을 살인범으로 몰아 10여년간 옥살이를 시켰던 '자오쭤하이(趙作海) 사건'이 터져 경찰에 대한 주민의 불신이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