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중복 결정 이전 소송도 구제 불가” _포커아웃 수학을 공부하는 방법_krvip

헌법재판소가 군인연금법의 동일 법률 조항에 대해 두 차례 위헌 결정을 내렸더라도 이는 기존 판단을 다시 확인한 것인 만큼 첫번째 위헌 결정 이후 소송을 낸 퇴직 군인들은 구제받을 수 없다는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특별4부는 재취업 기간의 연금 삭감분을 돌려달라며 하 모씨 등 퇴직 군인 20여 명이 정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헌재의 두번째 위헌 결정은 사실상 중복 결정인 만큼 첫번째 위헌 결정 이후 두번째 위헌 결정 이전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은 위헌 결정 이후의 소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구제받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9월, 구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을 위헌 결정한 데 이어 2005년 12월에 다시 그 이전 시행된 구 군인연금법 관련 조항도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대법원이 이번 판결을 확정할 경우 헌재의 첫 위헌 결정이 나온 2003년 9월 이후 소송을 낸 퇴직 군인들이 줄줄이 패소하고 다시 법원 판결을 취소해 달라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어 대법원의 확정 판결 결과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