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중수청’ 공청회…“수사·기소 분리·중수청 인사 독립”_카지노 게임의 재미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중대범죄수사청'(이하 중수청) 설치와 수사·기소 분리, 이른바 '검찰개혁 시즌2'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 등 민주당·열린민주당 의원은 오늘(23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입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앞서 황 의원은 지난 8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중수청을 설치하고, 중수청이 검찰이 담당하는 이른바 '6대 범죄'를 수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공청회에선 검찰의 직접수사권 폐지, 중수청 설치 방향과 방안 등과 특히 민주당의 '검찰개혁특별회원회'에서 검토 중인 '수사청'의 소속과 직무 범위, 조직규모와 인적구성 등이 논의됐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사는 기소권만 행사하고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행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중수청을 법무부 소속으로 설치할 경우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사의 지배력이 여전히 수사에 미칠 수 있다."라며, 검찰과 중수청 사이 인사교류를 완전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당 검찰개혁특위는 '검찰 개혁과제' 5개 분야를 선정해 3월 발의·6월 통과를 목표로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