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他國 무기 구매 말라” 압력 _보글 파워 볼_krvip

1970년대 우리 정부가 미국이 아닌 제3국으로부터 미사일 등의 무기를 구매하려 하자 미국 정부는 대한(對韓) 무상군사원조와 정치문제 야기 등 갖가지 이유를 들며 이를 막으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우리 정부가 유도탄 추진체 및 연료 제조기술을 미국으로부터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도 기술유출과 자국내 실업률 증가 등을 내세워 반대하는 등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외교통상부가 30일 공개한 외교문서 중 `미국산 군수물자구매 추진(1975)' 문서를 통해 확인됐다. 문서에 따르면 1975년 1월10일 주미대사관 박 근 공사는 쾌속정에 프랑스제 엑조세(Exocet) 미사일을 장착하고 영국으로부터의 잠수함을 도입하는 문제와 관련해 아브라모비츠 미 국방성 부차관보와 면담한 결과를 외교장관에게 보고했다. 아브라모비츠 부차관보는 면담에서 "한국 정부는 연구 중인 미국 것보다 엑조세 미사일 구매가 8∼12개월 정도 유리하다고 판단하지만 시간은 큰 문제가 아니며, 미국도 연구를 촉진하고 있어 빨리 생산할 것"이라고 우리 정부를 달래는 듯 했다. 이어 그는 "엑조세 미사일은 약간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프랑스제 미사일에 대한 `흠집내기'를 시도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프랑스 미사일을 구매하면 무상군원과 관련해 미 행정부는 의회 압력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잠수함 도입문제와 관련해서도 아브라모비츠 차관보는 "잠수함은 한국군 방위소요계획에서 185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미측과 사전협의 없이 이런 품목의 구입을 결정한 것은 정치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까지 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정부가 군사장비 도입과 관련해 대미관계에 있어 솔직함이 결여되어 가고 있다는 인상을 주고 있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하지만 아브라모비츠 부차관보는 미국의 일부 군수 기술을 도입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또 다른 이유를 대며 난색을 표시했다. 그는 나이키 및 호크 유도탄에 사용되는 발사화약을 우리나라가 제조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미국내 산업종사 노동자의 실업률을 증가를 가져올 수 있는데다 한국이 그런 능력을 가짐으로써 지역정세 안정에 어떤 효과를 가져올 지 검토한 뒤 결정함이 좋을 것"이라고 탐탁치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앞선 1월7일 주미대사가 하비브 국무성 차관보와의 면담에서도 미국의 그 같은 입장이 나왔다. 하비브 차관보는 "이 건(발사화약 한국제조 건)은 일종의 기술수출이므로 나이키 및 호크 등 방위적인 유도탄 뿐 아니라 다른 부문에도 활용이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기술제공면에서 문제가 있다"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일부 시설이 한국으로 가는 것은 그 만큼 실업증가를 가져온다는 노동조합의 주장을 배경으로 한 일부 상원의원의 압력도 있어 신중히 검토 중"이라는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가 이후 어떤 경로를 거쳐 어떻게 결론 내려졌는 지에 대한문서는 이번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