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특위 야3당 “특수본 ‘꼬리 자르기’ 규탄…특검 수사 불가피”_행운의 날 베팅의 가치는 무엇입니까_krvip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야 3당 위원들은 경찰 특별수사본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수사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특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오늘(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수본의 수사가 명백한 ‘봐주기 수사’로 종결됐기 때문에 특검 수사가 불가피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용산을 관할하는 용산구청장, 용산경찰서장, 용산소방서장 등 일선의 공직자에게만 그 책임을 묻고 실질적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주장만 되풀이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상민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소환조사도 없었고, 집무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한 번 하지 않았다”며 “74일이라는 수사 기간 동안 특수본은 도대체 무엇을 한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특히 “경찰국 신설로 경찰 인사권을 틀어쥔 이상민 장관이 스스로 사퇴하지 않고 국회에 나와 뻔뻔하게 본인은 아무 책임이 없다는 모습을 보이자 특수본이 굴욕적 수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국회에서 추천한 특검을 통해 객관적인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여야 지도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교흥 국조특위 야당 간사는 특검 법안을 발의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여야 지도부가 결단을 내리면 시행하도록 하겠다”며 “위증이 밝혀진 증인들에 대한 고발도 검토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국조특위 결과보고서에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요구도 담기냐는 질문에는 “이상민 장관 위증은 이미 밝혀진 것 같다”며 “그런 부분을 놓고 논의를 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태원 참사 경찰 특수본은 오늘 오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6명을 구속 송치하고,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등 17명을 불구속 송치하는 내용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