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면허 빌려야 승차 공유 사업 가능”…반응 엇갈려_돈세탁의 예_krvip

[앵커]

극심한 충돌을 불렀던, 택시업계와 승차공유서비스 업계가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의 큰 가닥이 잡혔습니다.

정부가 이번 주 발표하는데요.

일단 승차공유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다만, 택시 천 대를 줄이고, 줄어든 만큼 택시 면허를 빌리거나 사서 운행하도록 하는겁니다.

그러나 이 마저도 반응은 엇갈립니다.

김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회적 대타협 선언 이후에도 갈등을 계속해 온 택시업계와 승차공유 업계.

해결의 실마리가 될 정부 절충안이 넉 달 만인 이번 주, 발표됩니다.

핵심은 택시 총량 안에서만 승차공유 서비스를 허용하는 겁니다.

전국 25만 대 택시 중에 우선 1천여 대의 택시를 감차하고, 줄어든 면허 수만큼 플랫폼 사업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플랫폼 사업자는 제3의 기관을 통해 택시면허를 사거나 빌리는데, 대당 40만 원의 분담금을 다달이 납부해야 합니다.

[국토부 관계자/음성변조 : "택시와 플랫폼이 협업하는 방법과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새로운 모델을 만들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정부안에 대해 플랫폼 업계는 승차공유 사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대체로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관계자 : "개별 기업이 택시 면허를 직접 사거나 임대할 수 있는 것을 막기 때문에, 비용도 정액이라 스타트업 입장에서 환영할 만하고요. 다만 성장하는 기업은 비용이나 총량이 부담될 수도..."]

택시업계는 그러나 조건부 찬성이란 입장입니다.

렌터카 형태인 '타다'에는 개인택시 면허를 절대 임대해줄 수 없다는 겁니다.

[국철희/서울개인택시조합 이사장 : "공짜 면허나 바라는 불법 '타다'에게 단 1대의 개인택시 면허권도, 임대도 내주지 않을 것입니다."]

국토부의 절충안 발표와 더불어 국회도 이르면 이번 주 택시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어서, 지지부진했던 승차공유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