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무줄 감정평가’ 한남더힐 입주자측 영장청구_농업경제학은 얼마나 벌까_krvip

서울 중앙지검 형사8부는 '고무줄 감정평가'논란을 불러일으킨 서울 용산의 고급 아파트 단지 '한남더힐'의 감정평가와 관련해 입주자 대표 윤 모 씨와 감정평가사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입주자 분양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인 윤 씨는 '한남더힐'을 싸게 분양받을 목적으로 감정평가법인 측과 짜고 감정평가액이 시세보다 낮게 나오도록 허위 감정평가를 실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옛 단국대학교 부지에 건설된 '한남더힐'은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나면 감정 평가액을 기준으로 분양 전환할 수 있어 감정평가액을 낮추려는 입주자 측과 높이려는 시행사 측의 감정평가액이 1조원 넘게 차이가 나 고무줄 감정평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입주자 측 감정평가법인에 과징금 4억 천만 원과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처분을 시행사 측 감정평가법인에는 경고와 1~2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