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논란 2라운드…금융당국 내홍 심화 _카지노 교구 교회_krvip

금융정책과 감독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의 신설을 둘러싼 논란이 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국회가 금융감독기구 개편안에 대한 심의에 들어가자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정부 조직인 금융감독위원회와 공적 민간기구인 금융감독원이 서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으며 시민단체도 나서고 있다. 30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노동조합은 금융정책 기능과 감독권을 모두 쥐게 되는 금융위원회의 신설을 관치금융의 회귀로 규정하고 항의 집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하면서 금감원의 독립성 확보를 위한 입법 청원도 하기로 했다. 금감원 간부들이 주축이 된 비상대책위원회는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의 해체 지시에도 불구하고 물 밑에서 활동을 벌이고 있다. 또 금감위와 금감원은 김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협의체를 구성해 감독기구 개편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서로의 입장 차이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감원은 9명으로 구성되는 금융위원회 위원에 금융감독원장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금감원에 감독규정 제.개정권과 독립적인 인사.예산권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금감위는 법적 책임이 부과되는 행정적인 권한을 금감원에 줄 수는 없으며 금융정책과 감독의 효율성을 위해 금감원은 집행기구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이 감독기구 개편 방안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양 측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으며 금감원 내부에서는 김 위원장을 성토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전날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 의원들이 금융위원회 신설을 놓고 설전을 벌이는 등 여야도 대치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경실련과 경제개혁연대, 참여연대는 31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금융분야 정부조직 개편 방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경제개혁연대는 최근 논평을 통해 막강한 권한을 갖는 금융위원회 설치는 관치금융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를 철회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감독기구 개편안을 새로 만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금감위와 금감원의 갈등이 커지고 있고 감독수장인 김 위원장은 차기 정부에서 교체가 예상되면서 지휘력에 공백이 생기는 레임덕이 우려되고 있다"며 "이는 해외 악재로 출렁이고 있는 금융시장의 불안감을 더욱 키울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