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관학교 신입생 모집중단은 위법 _모에마의 카지노_krvip

국방부의 국군 간호사관학교 신입생 모집 중단조치는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나라당 이연숙 의원은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방부가 간호사관학교 폐지에 따른 설치법을 개정하기도 이전에 폐교에 상응하는 신입생 중단조치를 취한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주장했습니다. 조성태 국방장관은 이에대해 간호사관학교의 정원운영은 국방부 장관에게 위임된 사항으로 올해 신입생 모집 중단에 이어 내년도 신입생 모집계획도 없다며 곧 관계법령 정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는 설전이 계속되자 정회에 들어간뒤 국회 법사위원회에 법해석을 의뢰키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98년 군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국군 간호사관학교 폐지 계획을 세우고 올해부터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