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소년범죄 기소 추진 _슬롯머신 카지노 브라질 무료 온라인_krvip

법원이 소년범죄에 대한 기소권을 검찰로부터 넘겨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구성된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 제도개혁위원회는 첫 회의 회의록을 통해 소년범에 대한 기소권을 검찰이 갖고 있을 경우, 소년범 보호에 소홀해 법원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송기홍 서울가정법원장은 '위원회가 개혁안을 확정하면 법원 공식 입장으로 채택한 뒤, 어떤 반발이 있더라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올해 말까지 소년범 기소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한 뒤, 내년 초 형사소송 등 관련법 개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법원 방침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소년범 등 청소년 범죄 근절을 위해 검찰이 최선을 다하는 상황에서 법원이 기소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