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의원 38명, ‘강제동원 결의안’ 발의…“사죄·직접 배상” 촉구_인플루언서는 얼마나 벌까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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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의 강제동원 피해자 직접 배상 등을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 등 야당 의원 38명은 오늘(13일) 이 같은 내용의 ‘일제의 강제동원 범죄에 면죄부를 준 정부 대책 규탄, 일본의 사죄와 전범 기업의 직접 배상 이행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외교부가 국내기업 모금을 통한 ‘3자 변제 방식’법을 즉각 철회하고, 2018년 대법원 판결 취지대로 일본이 전쟁 범죄에 대해 사죄하고 전범 기업들이 직접 배상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는 회견에서 “이번 결의안은 역사를 지우고 굴욕 외교를 속행하려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면서 “정부가 ‘한·미·일 신냉전 구도’ 완성을 향해 달려가려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피해자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공감하려는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는 외교부의 반역사적, 굴욕적 졸속 해법을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강은미 의원은 “일제 전쟁 범죄가 제대로 청산되지 않은 한일관계 정상화는 결국 일본의 재무장화와 군국주의 회귀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