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오늘(26일) 박대출 정책위의장, 국회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만희 의원 등과 함께 마포경찰서를 방문해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직접 시연한 뒤 이같이 밝혔습니다.
‘음주운전 방지 장치’는 차량에 설치된 음주 측정기를 통해 일정 기준 이상의 알코올 농도가 측정되면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로, 가격은 200만 원 선입니다.
김 대표는 “음주운전 문제가 왜 아직도 근절되지 않는지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왔다”면서 “아예 음주하신 분이 운전을 못 하게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음주운전 재범자가 5~6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이라 더 이상 우리가 머뭇거릴 필요가 없다”며 “음주운전 방지 장치 부착이 논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더 나아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함께 현장을 찾은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 의원에게 “당론으로 (법안을 추진)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자”고 주문했고, 이 의원은 “전체적으로 법안이 확정되면 당론 발의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앞서 김 대표는 SNS를 통해 “음주운전 적발자에 한해 자비로 음주운전 방지 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회 행안위에는 상습 음주 운전자 차량에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5건 올라가 있었지만, ‘적용 음주운전 전과 횟수’와 ‘비용 부담 주체’를 두고 그동안 논의가 진척되지 않았다가, 지난 8일 배승아 양을 숨지게 한 ‘스쿨존 음주 사망 사고’를 계기로 논의가 본격화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