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대상 ‘탈북민 인권’ 권고 환영…중국, 조속히 이행해야”_안경에 붙이는 카지노 테마 스티커_krvip

정부가 유엔에서 열린 중국 대상의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UPR)’ 회의에서 탈북민 인권 문제를 처음으로 직접 거론한 데 대해 관련 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내외 61개 북한 인권 관련 단체들이 모인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북인협)은 오늘(24일) 성명을 통해 “중국 당국은 한국 정부를 비롯한 회원국의 권고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윤성덕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대사는 현지 시간 23일,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회의에서 중국을 향해 “탈북민을 포함한 해외 출신 이탈자들에 적절한 보호를 제공하길 권고한다”면서, “강제 송환 금지 원칙 등 국제 규범을 존중하고, ‘난민 지위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노력으로 국내 난민법 제정을 검토할 것” 등도 권고했습니다.

이에 북인협은 “중국은 난민 협약 가입국이나 그간 탈북민을 난민이 아닌 불법 월경자로 간주해 강제 북송해왔다”며 “(윤 대사 발언은) 탈북민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중국 난민법 제정을 검토해 달라고 권고한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국제 규범을 무시하는 중국의 태도를 비판하고 강제 송환 금지를 촉구한 외교적 입장을 국제사회와 중국 당국에 제시한 것”이라고도 평가했습니다.

보편적 인권 정례검토는 유엔 회원국 193개국이 돌아가면서 정기적으로 자국 인권 상황과 권고 이행 여부 등을 다른 회원국으로부터 심의받는 제도입니다.

앞서 정부는 2013년 중국에 대한 2차 정례검토 때는 현장 발언을 통해 강제 송환 금지 원칙 준수 등 난민 보호 문제를 언급했으나 북한과 관련해 거론하진 않았고, 2018년 3차 정례검토 때는 탈북민 관련 질의를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유엔TV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