獨 헌재, 전화 도청 권한 부여 법률 위헌 판결 _세라 포커팀_krvip

독일 헌법재판소는 국가 안보를 이유로 정부에 전화를 도청할 수 있는 권한을 준 법률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니더작센주가 지난 2003년 제정한 보안법의 도청 권한 부여 조항에 대한 위헌 심판에서 안보 없이는 자유가 없지만 그래도 보안 관련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존중해야 한다고 판시했다고 독일 언론이 전했습니다. 헌재 재판관은 판결문에서 이 법이 독일 기본법이 보장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부터 도청을 당하지 않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니더작센주는 지난 2001년 발생한 `9.11 테러'의 사전 음모가 니더작센주 부근의 함부르크에서 이슬람 청년들에 의해 진행된 것으로 드러나자 도청 등 정부기관의 보안 조치를 강화한 법률을 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