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 600억 불법 전용·사고 통계도 조작…“경영평가 등급 올리려고”_아르헨티나가 마지막으로 우승한 컵_krvip

[앵커]

뿐만 아니라 권익위원회는 한국도로공사가 법령을 어겨 통계를 조작하거나, 도로공사에 써야 할 예산 수백억 원을 임의로 직원 인건비로 전용했다는 의혹도 공개했습니다.

실적을 올려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높게 받으려 했다는 게 권익위 판단인데, 도로공사 측은 사실 무근이라고 밝혔습니다.

추재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권익위가 한국도로공사 부패 의혹을 확인했다며 공개한 부분은 두 가지입니다.

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필요한 국가재정사업비 가운데 용도가 제한된 보상비와 시설부대비 예산을 기획재정부 승인 없이 직원 인건비로 썼다는 의혹입니다.

이렇게 사용한 예산은 2019년부터 4년 동안 6백억 원에 달합니다.

또 다른 의혹은 교통사고 통계 자료 조작, 도로공사는 교통안전법에 따라 교통사고를 세 등급으로 나눠 사고율을 추산하는데, 권익위 조사 결과 C등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일부가 '등급 외'로 분류돼 통계에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권익위는 도로공사가 경영평가에 대비해 통계를 조작하고 총인건비도 축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로공사는 2019년부터 4년 동안 해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A등급을 받았고 임직원들이 수백에서 수천만 원 성과급도 받았습니다.

[정승윤/권익위 부위원장 : "평가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쳤는지, 안 미쳤는지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것이 경영 평가에 정확하게 영향을 미쳤다고 하면 사실 이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사안이거든요."]

이에 따라 권익위는 해당 조사 내용을 대검찰청과 기획재정부에 각각 보내 수사와 관리 감독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인건비 전용은 기재부 승인 대상이 아니어서 불법이 아니고, 통계도 조작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추재훈입니다.

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이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