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탄핵 발의는 ‘검찰 중립’ 정면배치” _라운지에서 회전하는 베토 바르보사_krvip

대통합 민주 신당이 BBK 사건을 수사한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데 대해 검찰이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김홍일 3차장 검사는 공식 브리핑에서 "검사의 수사를 문제 삼아 탄핵을 발의한다면 정치권과 관련된 검찰 수사는 번번이 지장 받을 것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도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탄핵 소추안 발의 대상자인 김 차장검사는 또 "수사결과에 대해 고검과 대검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불복할 수 제도가 있는데도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핵을 발의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검찰의 기소 여부를 놓고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유례가 없고, 독일과 일본, 프랑스 등 서구 선진국에서는 검사를 탄핵 대상으로 규정하지도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차장검사는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인권 보호에 만전을 기했고 불편부당하고 엄정 공평하게 수사를 했으며 헌법과 법률에 위반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대통합 민주신당은 BBK 사건과 관련해 "도곡동 땅과 ㈜다스, BBK의 실소유자인 이명박 후보에 대한 피의 사실을 수사하지 않고 김경준씨를 회유ㆍ협박했다"며 수사검사인 김홍일 차장검사와 최재경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 김기동 특수1부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어제 국회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