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부터 지자체 산단 지정 타당성 검증_포커 게임 배경_krvip

지방자치단체가 선심성으로 일반 산업단지를 지정해 난개발이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 정부가 사전타당성 검증을 벌이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도 일반 산업단지 지정 계획부터 산업적으로나 입지적으로 합당한지 분석하는 사전타당성 검증을 벌일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국가가 지정하는 국가 산단과 달리 일반 산단은 시·도 등 광역지자체가 국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지정한다. 지자체가 일반 산단을 지정하기 전 관련 심의위원회를 열어 국토부 등 중앙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이 있기는 하지만, 타당성 검증이 부실하다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이에 국토부는 내년도 일반 산단 지정 계획을 제출받으면 국토연구원을 통해 산단을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지역의 산단 수급실태 등을 따져가며 타당성을 분석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산단 지정 계획 조정회의 때 부적절한 산단 지정 계획은 보류시킬 방침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시범적으로 일부 일반 산단 지정계획안에 대해 검증을 벌인 결과, 입주 수요가 모자라거나 재원조달 방안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사업적 타당성이 떨어지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

전국의 일반 산단은 2011년 470개에서 작년 9월 615개로 늘었다. 같은 기간 미분양 면적은 8천480㎡에서 2만1천390㎡로 152% 이상 증가했다.